[9월21일]당·정·청, 절대농지 해제 추진

ㆍ당·정, 25년 만에…식량자급률 하락·난개발 ‘부작용’ 우려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을 25년 만에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폭락을 정부재정으로 보전하는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해 쌀 재배면적을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농지가 줄어들게 되면 식량자급률이 추가 하락할 수 있는 데다 난개발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추곡 수매량을 늘리고 쌀 소비 진작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농지를 갖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한테도 유리하지 않다”면서 “농업진흥지역을 농민들의 희망을 받아 그린벨트 해제하듯이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생산·농지개량과 연관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이 제한된 농지로 1992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말 농지 면적(169만1000㏊) 중 47.9%(103만6000㏊)가 농업진흥지역이다. 실태조사도 2007년과 올해 단 두 차례만 이뤄질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돼 왔다. 이를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농민이 원할 경우 바로바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변경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8만5000㏊에 대한 해제작업을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 중 1만5000㏊를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 물류창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쌀 생산량은 늘고 소비량은 줄면서 재고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2.9㎏으로 전년대비 3.4%가 줄었다. 반면 지난해 139만t이던 재고는 올 7월 말 175만t으로 26%(36만t) 증가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을 완화할 경우 쌀은 물론 밭작물 생산감소로 가뜩이나 낮은 수준인 식량자급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농촌 곳곳에서 난개발이 발생하고, 인근 농지의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실제 농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청은 쌀 가격의 유지를 위해 수매량 확대 등을 내달 중순까지 확정하는 한편 소비진작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