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해외로 내준 원예작물 종자 로열티 10년간 1456억원

최근 10년동안 국내에서 해외에 지급한 원예작물 종자 로열티가 1456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에는 정부의 개발대응 프로젝트로 로열티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100억원이 넘는 로열티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2006~2015년 해외에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예작물 종자 로열티는 1456억8000만원에 이른다. 10년간 가장 많은 로열티를 지불한 품목은 장미로 로열티 지급 추정액이 439억8000만원에 이르렀다. 버섯이 379억4000만원, 난이 223억6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015년까지 해외로부터 국내에서 받아들인 종자 로열티는 9억5540만원이었다. 2010년 680만원에 불과하던 로열티가 매년 늘어 지난해 4억7020만원까지 증가했다. 해외에 내는 로열티를 국내에서 받는 로열티, 연구 개발을 통한 로열티 절감액 등을 뺀 ‘로열티 적자액’도 2011년 199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106억1000만원까지 줄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종자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상태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로열티 대응기술 개발 사업은 개발초기에서 품종실용화까지 10여년의 시간이 필요해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종자 주권 회복을 위해 원예작물의 로열티 대응기술 사업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