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3일]아시아나항공 ‘기안기금 1호’ 선정 논란

운용심의회 2조4천억 지원 결정

“코로나 이전부터 적자” 지적에

“한·일 관계 악화로 발생한 것”

전문가 “과거 부실 지원 과도”

 

매각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기금 2조4000억원을 지원받게 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적자였던 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불발을 선언했고, 동시에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아시아나항공을 기안기금 1호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 300인 이상인 항공업 회사로 기금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전부터 불안했던 좀비기업(번 돈으로 이자를 못 갚는 상태가 3년 연속 이어진 기업)에는 기안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과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분기 화물 부문 호조로 흑자 전환하기 전까지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운용심의회는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적자가 한·일관계 악화의 여파로 발생한 것이라 아시아나항공이 좀비기업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항공업 전반의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실업사태뿐 아니라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악화 및 국가 경제적 막대한 손실이 예상돼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지원 규모는 논란의 불씨를 남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된 부분만 지원했어야 한다. 2조원이 넘는 지원 규모는 너무 크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과거 부실까지 기안기금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기업들이 늘어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기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쌍용자동차도 이번 아시아나 결정 이후 지원 가능성이 열린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