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9일]김은경 혁신위, ‘중진 페널티 부여’ 논의···민주당 ‘공천 학살’ 현실화?

3선 이상 의원에 페널티 부여

정치신인 가산점 확대안 논의

비명계 ‘공천학살’ 우려에 불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는 정청래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9일 총선 공천 과정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 페널티 부여와 정치신인 가산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친(이재)명계가 지지하는 방안이라 비(이재)명계에서는 ‘공천 학살’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혁신위가 검토 중인 대의원 권한 축소 방안을 두고는 이날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회의에서 공개 논쟁이 벌어졌다. 혁신위가 이르면 오는 10일 이 같은 방안들을 발표하면 당내 내홍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하고 3선 이상 현역 의원에 대한 총선 경선 시 득표 감산 등 페널티 부여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정치 신인에게 주는 가산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현행 당헌·당규상에는 정치 신인에게 경선 득표수나 후보자 심사 결과의 10~20%를 가산하게 돼 있다. 중진 의원들에게 감점을 주는 규정은 없다.

중진 의원들에 대한 불이익은 지난해 20대 대선을 앞두고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의원의 출마 제한 등의 형태로 수면 위에 올랐다. 개인의 출마 의사 제한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3선 이상 중진 의원에 불이익을 주장은 일부 친명계와 강성 당원의 요구이다. 친명계 원외 정치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달 19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의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50%를 감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친명계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끈 혁신위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나왔다. 3선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공천룰(규칙)을 자꾸 손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도 비명계 의원에 대한 학살 작업으로 보인다”며 “공천룰을 이재명계 일색의 혁신위에서 건드린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나 누구도 혁신위에 ‘이런 방향으로 혁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없다”며 “(공천 학살은) 과도한 오해”라고 말했다.

혁신위가 검토 중인 대의원 권한 축소 방안을 두고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견이 오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민주정당이라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왜 (반영 비율이) 대의원 100표, 권리당원은 1표여야 하냐”며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총선과 무관한 대의원제 폐지 논의가 지금 이뤄진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대의원제 폐지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는 더 불가능하다. 지금이 바꿀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당원이 주인이기에 당원이 대의원의 60분의 1표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소영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혁신위는 총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 다수의 관심 밖인 대의원제를 놓고 그것이 혁신인 듯 외치고 있다”며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묵살하는 폭력적 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 잘 하기 경쟁을 포기하고 남 탓만 하는 인사에 대해 단호히 질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당 전국노동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영구적인, 항구적인 정책연대 관계는 대의원제와 노동권리당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며 “대의원제 폐지가 결정되면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파기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조직적 반발에 혁신위가 혁신안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떠밀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날 친명 성향의 당원들 사이에서는 혁신위원들에게 ‘민주당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혁신위가 돼주세요’라는 내용의 응원 문자를 보내라는 독려 캠페인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