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0일]이재명, ‘백현동 의혹’ 17일 검찰 출석···“국가폭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소환 통보에 17일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소환 통보에 대해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이 대표에게 백현동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이 대표 측은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했다고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대장동 수사로 무려 일 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 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며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소환 요구에 대해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수사”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백현동 의혹에 배임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이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입장문 발표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폭력’이라는 네 글자를 올렸다. 또 SNS 댓글란에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입니다.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카르텔입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올해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두 번 등 총 세 차례 검찰 소환에 응한 바 있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은 예견돼 있었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엮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8월이나 9월 중 청구하리라는 예상이 정치권에 파다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일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소환 조사를 시사했다.

검찰은 오는 22일 예정된 쌍방울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증언을 들은 뒤 백현동 의혹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함께 피의사실에 적시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달 말에 이뤄지면 여·야 간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조정해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이 대표가 바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다. 영장 청구가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에 이뤄지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가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당의 입장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이) 대표께서 밝힌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19일 교섭단체대표 연설 때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엄희준 부장검사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이 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반’인가”라며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