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건전재정, 현실은 세수부족 엇박자
세수 대책·중국 수출여건 개선 등 절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윤저저저·경제바보정부로 기록돼서야 되겠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인용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 바보정부”라고 말했다. 그는 “머리는 부자감세, 말은 건전재정, 현실은 세수부족 엇박자에 정책 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이라며 “(경제)성장률은 역대 최저,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재정부채에 빨간불, 경제 규모는 13위로 강등했고, 한국만 (성장률이) 나 홀로 하락하는 등 경제 성적이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중국 시장은 정부가 손 놓은 사이에 위축됐고, 그 틈에 대중 수출 1등이 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자동차를 챙긴 실리도 부실했다”며 “정부는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진다며 ‘상저하고’라고 하지만 여론은 윤석열 정부 경제가 틀렸다며 ‘윤저저저’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물가, 민생 압박 쓰나미를 헤쳐 갈 종합 해법으로 세수 대책, 중국 등 수출여건 개선, 취약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 적극 재정, 한반도 긴장완화 등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K팝과 K방역의 대한민국은 잼버리 한 방에 국제 망신시킨 윤석열 정부 실력으로 경제 우등생의 자존심이 간당간당하다”며 “시행령 통치 법무부 장관, 이태원 무책임 행안부 장관, 처가 총대 국토부 장관 다 문제지만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정책 기조부터 전환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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