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공공성 훼손 우려” 지적에도 ‘민자철도망’ 전국으로 확대

ㆍ국토부,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민자철도 사업을 수도권 광역철도뿐 아니라 전국 철도망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20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인 철도사업의 빗장을 풀어 민간기업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정부는 재정이 부족해 민자사업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지만 민간자본 참여 과정에서 요금 인상을 유발할 가능성 등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양한 민자사업 수익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우선 민자사업자가 선로 등 시설을 만들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안이다. 민자사업자가 기존 코레일 선로에 연결되는 새로운 구간을 건설하면 민자사업자나 코레일 모두 연결된 양쪽 선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코레일이 대주주인 수도권 고속철도(SRT)와 민자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서로의 선로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민자사업자는 직접 신설 선로를 운영하는 동시에 자신의 선로를 빌려주고 코레일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수입을 올릴 수도 있게 된다. 현재 서울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등 민자사업자가 시설 건립과 운영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도권 외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곳은 민자 유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급행열차, 관광·여행과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계획도 제시됐다. 프리미엄 서비스에 높은 요금을 매기고, 이 수익을 바탕으로 일반 철도요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민자사업자가 역세권에 부대사업을 벌일 때 자치단체 등이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건설 예산이 올해 5조2000억원에서 2020년 4조1000억원까지 줄게 돼 민자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자사업자가 선로나 시설을 새로 설치하지 않는 한 선로 공유가 불가능하므로 철도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에 최대 19조8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계획이 철도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수도권 외 지역에 민자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며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을 인상하려 했던 맥쿼리 같은 투기자본들이 유입돼 철도 요금을 올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민자사업자가 유지보수 인력을 줄이거나 외주업체에 맡기는 식으로 비용을 줄이려 한다면 제2의 구의역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열차 운행을 민간사업자와 연계하면 철도산업의 상호 호환성이 무너지고 철도공사 운영 간선망도 수익우선 구조로 변화돼 공공성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안전의 외주화와 이익 사유화의 결정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