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9일][단독]한국 철도 선로 작업 사망자, 유럽의 3배

한국의 철도 선로 작업 사망자 수가 유럽연합(EU) 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작업시간 확보를 비롯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의 철도 운행거리 1억㎞ 당 선로 작업 중 사망자수는 2.67명이었다. 이는 EU 평균인 0.90명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런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 선로 유지보수 등 작업에 필요한 1일 최소 작업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들었다. 국토부는 1일 최소 작업시간으로 3시간 30분이 필요한데, 전체 선로 구간 680개소 중 33.2%인 226개소에서는 이같은 최소 작업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원욱 의원은 “작업자에게 최소 작업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구의역 사고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선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선로 작업시간 확보를 위한 협의체’를 연내 구성하고 작업시간 확보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레일이 선로 작업시간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예로 들며 선로 작업시간 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최소 작업시간 확보 문제는 관계 기간의 형식적인 합의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최소 작업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영업소 비율을 33.2%에서 줄이는 데 그치지 말고 0%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기관들의 협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여주기식 수치 줄이기만 가능할뿐 근본적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코레일은 전 구간 최소 작업시간(3시간 30분) 보장에 따른 운영수익 감소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마련해야 하고, 철도시설공단은 선로 작업자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