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1일]야당, 김경수 '여론조작' 유죄확정에 "문 대통령 사과하고 입장밝혀야"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2년이 확정된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표명 중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21일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징역 2년형을 확정하자 “당연한 결과”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대선 결과를 김 지사 등의 ‘여론 조작’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면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국민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BS의 ‘여야 당 대표 토론배틀’에 출연해 “내로남불 소리를 안 들으려면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인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청와대 사과를 요구한 점을 들어, 화살을 문 대통령에게 돌렸다.

이 대표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공직자들이 그런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공격했다”면서 “문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하신 말씀만 준용하더라도 국민들께 유감표명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정치 공작의 실체를 세상에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너무 많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희생을 초래한 점은 분명히 되짚어 봐야 한다”며 “그간의 도정 공백을 비롯하여 시민들에게 깊은 우려와 불신을 끼친 것에 대해서도 김 지사와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 주자들도 일제히 비판을 내놨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대권 주자 홍준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대선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하지 않느냐.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며 “국민들이 분기탱천해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SNS에 올린 성명서에서 “대법원 판결로 문재인 정권 탄생 과정의 불법성과 범죄 행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면서 “누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 범죄로 가장 이득을 봤는지 천하가 알고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최측근의 엄청난 선거공작을 몰랐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며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저지른 흉악무도한 범죄에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캠프를 통해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면서 “‘여론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다. 우리 정치에서 여론 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는 발언을 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SNS에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여론 조작이 측근에 의해 저질러진 데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 묻는다. ‘드루킹은 누구 겁니까?’”라고 썼다.

유정인·윤승민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