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일]이재명 “기본소득 제1공약 아냐···조국, 유죄라면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오전 전남 영암군 삼호읍 호텔현대 바이 라한 소연회장에서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이용,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지사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기본소득이 제1의 공약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을 두고는 “법원에서 조 전 장관 가족들의 행위가 유죄로 확정되면 (조 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선출마 직후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았던 이 지사는 이날 전남 목포를 방문해 “민주당의 정치적 뿌리”라며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도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전남 목포에서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7년 19대 대선 경선 시절부터 ‘이재명표 정책’으로 강조했던 기본소득을 ‘제1공약’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야당이 제안한 ‘안심소득’이 나쁘고, 기본소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동의하시면 안심소득처럼 소득 하위계층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조 전 장관 수사에 정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수없이 먼지 털듯이 털려봤고, 지금도 털리고 있다”며 “조 전 장관 수사도 지나쳤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주면서 권력을 남용했다”며 “선택적 정의는 법 앞의 평등을 해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조 전 장관이나 가족들이 어떤 행위를 불법적으로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최종 결론은 법원이 낼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이 발표한 바가 사실이면 (조 전 장관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 일관성과 신뢰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며 “실거주용 1주택에는 확실하게 세제 혜택을 주지만, 그 반대로 비필수·비주거·투기용 부동산이나 주택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으로 금융 규제나 세금 부담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관리 매입공사’를 만들어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 주택으로 내놓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면 매입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 ‘(나는 안 받고) 기부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국민이 20%였지만, 실제로 96%가 지원금을 받았다”며 “부자는 세금 내고 가난한 사람은 혜택만 보자는 게 이론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역사적 기록도 남길 겸 (한국정부는)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들은 국가 단위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인들은 친절하다. 일본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보수우익 정치집단이 문제”라며 “동반자적 관계로 가야하지만 굴욕적이면 안된다. 용서는 피해자가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간담회 후 목포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들러 전남도청에서 경기도-전남도 간 정책공유·공동연구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지사는 전남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은 현대사에서 민주주의·개혁의 본진이었고 나라를 구하려 앞선 분들이 많았던 지역”이라며 “저도 언론이나 가짜 정보에 속아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비난했던 죄책감을 가졌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저는) 대학을 가서 영달을 꿈꾸던 청년이었는데, 호남은 사회적 삶을 살게 된 결정적 계기를 부여한 어미같은 곳이기도 하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