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이재명, 출마선언에서도 ‘공정’과 ‘성장’…실현가능성 증명은 과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하며 공정과 성장이라는 두 축을 강조했다. ‘개혁정책’과 ‘강력한 경제정책’을 내거는 동시에 ‘규제합리화’와 ‘인프라 확충’도 함께 제시했다. 그 수단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 ‘이재명표 기본정책’도 언급했다. 다만 각종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출마선언에서 한국의 현 상황을 ‘위기’라고 규정한 후 그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라고 진단했다. 불공정과 불평등이 저성장의 원인이며, 저성장 탓에 기회가 줄어들어 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등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가 공정과 성장을 동시에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지사는 ‘공정성장’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서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돼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정과 관련해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약자의 피해”라며 “투기이익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또 “투기용 주택의 세금·금융제한을 강화하겠다”며 개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제는 시장과 민간의 몫”이라면서도 “대전환시대의 대대적 산업구조 개편은 민간기업과 시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 ‘대대적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규제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반길 만한 내용도 포함했다. 또 “투기기회 확대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장 동력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 대륙을 여는 북방경제활성화도 새로운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성장 중시는 반기업적이고 복지중시론자라는 그간의 이미지를 깨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중도층 표심을 파고들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앞서 그는 지난 5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만난 것을 비롯해 다양한 경로로 기업인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시가 그동안 내놓은 이른바 ‘기본 시리즈’ 정책을 전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도 주택문제 해결 방안으로 ‘기본주택 공급’을,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각각 언급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같은 정책들의 실효성은 물론 재원 마련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왔다. 다만 이날 출마 선언에서 기본정책을 비중있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8년, 경기지사 3년 동안 공약이행률이 90%가 넘었다. 지킬 약속만 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면서 정책 추진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주권자 중심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저항을 이겨내며 성과로 증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