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5일]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늦추는 이유…종부세 찬반·폴리시 믹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미 고문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의 가닥을 잡아놓고도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대한 찬반이 분출하면서 최종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 차원에서 1주택자 세금 감면·대출규제 완화·공급 계획 등 부동산 대책을 종합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끝내 종부세 관련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종부세 관한 입장을 제외하고 ‘송영길 지도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겠다던 민주당은 부동산특위가 보고한 대책안 관련 의원총회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당초 24일에서 25일로, 다시 27일로 미룬 상태다.

부동산 특위가 지난 21일 지도부에 보고한 부동산 대책에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안, 무주택 세대주 등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폭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겼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안과 종부세 부담 완화 3가지 방안 등도 보고됐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폭 확대,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등은 특위 내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종부세다. 부동산 특위는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으로 유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부과기준을 상위 1~2%로 제한’하는 3가지 안을 지도부에 보고했다. 특위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음은 물론, 당내에선 종부세를 완화할지 말지조차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다. 종부세 완화는 부과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소수만을 위한 부자 감세’라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반면 특위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전 자치구에서 패한 데다 인구 절반이 몰린 수도권 민심이 대선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종부세 완화 찬반은 27일 의총에서 맞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부동산 시장에 세부담 완화와 공급책 등까지 담은 종합적 정책을 내놔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점도 발표를 미루는 배경으로 꼽힌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지난 20일 특위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제·금융·공급 대책이 ‘폴리시 믹스’를 이룬 뒤 발표해야 국민이 이해하고 정책 효과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 완화 안을 먼저 내지 않고 ‘큰 틀’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세금·금융·공급 대책이 모두 정리해서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산세와 종부세도 동시에 대책안을 내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위 소속 한 초선의원은 “재산세 감면 대책만 따로 먼저 발표되면 시장에서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세제 개편의 복합적 효과와 공급 대책 등을 한꺼번에 검토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세는 다음달 내 법 개정을 마쳐야 하는 반면, 종부세 부과시기는 12월이기 때문에 새 지도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선 종부세 개편 방향만 빼고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