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4일]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선수치자 마음 급해지는 민주당, “선명성 경쟁할 것 아니다”라지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자 당황하면서도 분주한 기색이 역력했다. ‘부동산 민심 이반’으로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송영길호 지도부가 출범해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재편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내부 논의가 엇갈리는 사이에 야당이 선수를 치고 나서면서다. 국민의힘 방안들이 큰 틀에서 민주당이 논의 중인 방안들과 비슷하자 위기감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 등을 전격 발표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흘렀다. 부동산 특위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국민의힘 방안을) 대충 훑어봤다”면서도 “비슷비슷한 내용”이라고만 평했다. 다른 의원은 “야당 안인 만큼 (정책 결정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재산세 부과기준 완화’ 등 국민의힘 측 방안이 민주당에서도 논의됐던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선수를 뺏긴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을 늘리는 방안은 민주당에서도 추진 중인 안이다.

다만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기준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 방안은 차이가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나친 규제완화라는 것이다. 부동산 특위 소속의 또다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명성 경쟁을 할 사안은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크게 ‘세제 완화’와 ‘공급 확대’ 등을 놓고 논의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특위 차원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검토 중이다.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 주택가격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대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늘리는 방안 등이다. 부동산 특위가 마련 중인 방안은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될 예정이지만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부자 감세’라는 반론이 당내에서도 제기돼 최종안이 도출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25일 열기로 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의원총회는 오는 27일로 미뤄졌다. 일부에선 특위 방안을 놓고 최종적인 이견 정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야당까지 비슷한 내용의 대책들을 발표한 만큼 더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지적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방미 성과 등도 보고받고 논의할 사안이 많아 25일보다는 목요일 의총을 따로 잡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특위 소속의 한 재선 의원은 “시간을 넉넉히 두고 적정하게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미룬 것이지 이견이 커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공급 분과’ 회의를 하고 막판 공급 대책을 벼렸다.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고 있구나’란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2·4 공급 대책 외에도 정부 소유 유휴부지를 더 물색하고 새로운 형태의 주택 유형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두·윤승민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