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도시 아파트 5채 중 1채, 2012년 매매가보다 높아…5대 광역시는 33%ㆍ목표치 OECD 평균 8%까지 올리려면…매년 11만가구 신규 공급해야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대도시 아파트 5채 중 1채의 전셋값이 4년 전 집값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제대로 될지 의문시되고 있다.16일 부동산시장 조사기업 부동산114가 수도권과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 아파트 496만8130가구를 대상으로 4년 전(2016년 5월 기준) 매매가격과 현재 전세가격을 비교한 결과 88만9487가구(18%)의 전셋값이 4년 전의 아파트값과 같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광역시만 보면 이 비율이 33%에 달한다.특히 대구와 광주는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4년 전 매매가격을 넘어섰다. 5월 기준 대구의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2억1582만원으로 2012년 5월 매매가격(1억8750만원)보다 15%가량 높다. 광주의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1억4224만원)도 4년 전의 평균 매매가격(1억3886만원)을 넘었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수성 2차 e편한세상’ 전용면적 84㎡형은 현재 전셋값이 4억6500만원 선으로 4년 전 매매가격(3억3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높다.이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월세 비율이 높아지고 대규모 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2년 5월 이후 4년간 2.37% 올랐지만 전세가격은 같은 기간 48.59% 상승했다. 5대 광역시도 최근 4년 동안 매매가격은 20.78% 오른 것에 비해 전셋값은 32.7% 높아졌다.
임대료가 저렴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전세난을 해결하는 핵심 방안 중 하나다. 따라서 정부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세를 보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연구원의 ‘해외 공공지원주택 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5%로 OECD 평균(8%)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22년까지 8%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앞으로 매년 8만가구씩 늘어나야 한다. 분양전환·전세임대 해지 등으로 매년 3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재고량에서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1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신규 공급돼야 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통계를 보면, 임대기간 8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2014년에 전년보다 5만2795가구 늘었다. 2013년에는 8만5565가구 늘었으나 그 전해인 2012년에는 4만864가구가 늘어나는 등 재고량 증가는 들쭉날쭉한 현실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대폭 늘려 전세난에 대응한다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뉴스테이는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 넘는 곳이 있는 등 임대료 수준이 높아 서민들의 전세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역부족이다.
<정희완·윤승민 기자 roses@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