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 내일 의총에서 논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강윤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논의한다. 2018년 4월부터 양도세가 중과된 이후와 이전에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안이 논의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공약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한시 유예를 추진하자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며 “다주택자들 중 2018년 4년 양도세 중과 적용 전에 집을 구입한 경우 중과 적용 이전에는 기본세율을, 적용 이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일(31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자신의 집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양도차익 과세 표준에 따라 6~45%)에 중과세율(20~30%포인트)을 추가로 적용받아왔다. 민주당의 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처음 시행한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2010년 구입한 주택을 오는 6월에 팔 때 2010년부터 2018년 3월까지는 기본세율을, 2018년 4월부터 오는 6월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세율 차등적용 방식까지 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해도 주택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단점을 막기 위해 양도세 완화(중과 유예) 기간에 (1년이나 2년 식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특정 시기 이후 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일시적인 양도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년, 이재명 당 상임고문은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이 같은 기조를 새 정부 출범 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안에 얼마나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전에 이미 집을 팔면서 고액의 양도세를 물었던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