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중립적·객관적이고 능력있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기존 기관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행정관까지는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야당에서 신뢰 문제를 제기하면 청와대의 조사 결과를 국회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전수조사한 다음에 위법행위를 한 의원이 있다면 당연히 공개하고 윤리위원회에도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국회 사무처 내 기구를 통해 전수조사를 하자는 입장인 것 같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자고 했다. 이런 제안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누가 조사 주체가 돼야한다고 보시나.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또 능력있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고, 능력있는 기존 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 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번 특검의 대상과 범위를 야당과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특검의 목적과 전수조사 방법은?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적발할 수 있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파견 받은 인력을 포함해 770명 정도 규모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하고 있다. 어제 일부 압수수색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합수본에서 불법 투기 관련해서는 충분히 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신뢰하고 그렇게 기대한다. 하지만 야당에서 이 수사 신뢰에 대한 문제를 지속 제기해서 국민들께서 혹시 미진한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국민 신뢰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특검을 해서라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자라고 (여당이) 제안을 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며칠간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사실상 거부하다가 오늘 수용을 하셨다. 특검의 수사 범위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제안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아예 공직자의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한다라는 방향이 있다.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사 범위는 확정하겠다.”
-국민의힘에서는 전수조사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검토한다고 했다. 이것도 혹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가장 중립적, 객관적이면서 능력있는 기구 설치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다.”
-2018년 당시에도 전수조사가 한번 있었는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때 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 권익위에서는 전수조사하고 38명 의원의 불법성 외유 있었다며 명단 공개 안함. 전수조사 한 다음에 위법행위 의원이 있다면 공개할 건지.
“당연하다”
-윤리특위 회부 국회차원 징계도 고려하나.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다. 불법행위 있는 경우 당연히 명단도 공개하고 윤리위 회부도 하겠다.”
-야당에서는 전수조사 범위에 청와대를 포함하자고 하는데, 수용할 것인가.
“청와대는 제 권한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답변을 드리겠다. 제가 듣고있기론 대통령의 특별한 의지와 지시를 통해 현재 (청와대는) 행정관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 아마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되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알고 있다. 청와대 발표에 대하여 야당에서 혹여 신뢰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청와대 전수조사 내용을 국회가 가져다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는 윤리감찰단 동원해서 보좌관 등 직계존비속에 대해 조사 중이다. 12일 윤리감찰단장이 중간보고도 했다는데 현재 민주당 의원들 조사 어디까지 진행중이고 언제 최종 발표하는가. 관련해서 3월 임시국회 내에 ‘LH 5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계획인가.
“윤리감찰단 전수조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워낙 지금 소속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방의원도 조사하기에 제한된 인력으로 방대한 분량 조사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안다. 언론에서 보도했던 제기했던 의원들 관련한 부분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대면조사까지도 하고 있는걸로 안다.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 확인도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건 조사가 완료되면 발표가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 이제 오늘 전수조사 관련해서 야당에서 수용을 했기에 자체조사보다 더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LH 5법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여야가 합의하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크게 법안 한 개 정도를 제외하면 야당에서도 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 받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활발하게 심의하는 중이다.”
-특검 출범할 때는 국수본과의 관계 설정도 과제일 듯하다. 수사 범위를 어떻게 나눌 생각인가. 국수본 수사 끝나고 특검 들어가는가. 특검 출범 시기에 대한 목표가 있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수용했다는걸 좀 참고하시라. 관계설정은 이렇다. 지금 특검이 합의가 되고 관련 법이 통과되고 특검 수사관들까지 구성하는 데는 시간이 적게는 한달정도 소요된다. 그 과정에 특검이 구성쇄서 가동이 되기 전까지는 현재 합수본에서 그 (수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거다. 아마 더 고강도 수사를 벌이지 않을까 싶다. 그때까지 수사 결과물을 특검에 이첩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특검법은 항상 수사대상이나 특검을 누가 추천할지 문제가 돼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걸 갖고 일각에서는 (특검이) 시간끌기용 아니냐는 지적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나.
“시간을 끌어서 무슨 이익이 있나. 지금 국수본이 수사하고 있다. 그리고 특검은 제가 먼저 제안했다.”
-선거 앞두고 (특검을 하자고 한 것 자체가) 시간끌기용 아니냐.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이 있나. 시간끌기 관련해 말했는데 야당이 최근 며칠간 보인 행태를 보면 LH건 때문에 국민들이 허탈해하시고 분노가 있으신데. 이런 공직자 불법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재발 방지하고 제도적으로 이걸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인 또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국민의 허탈과 분노를 오로지 선거에만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더 있었다.”
-조사 대상을 선출직 공직자까지 늘리면 범위가 좀 광범위해진다. 별도의 기구를 고민하고 있는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며칠전에 3기신도시 개발예정지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하자고 했는데. 당에서 그 문제도 검토했나.
“박영선 후보의 3기 신도시 거래내역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좋은 방안이라 얘기했다. 정부에도 요청을 해둔 상태다. 조사 기관은 의원이나 수장이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 기구에서 하면 된다.”
-조사 사이즈가 커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이즈에 맞춰서 하면 된다. 기관을 선택하든 기구를 설치하든 하면 되는거 아닌가.”
-일각에서는 특검 도입하면 검경수사권 분리 주장하는 기조와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설득할 건지.
“당 일각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웃음) 검찰에 수사를 보내는 게 아니잖나. 특검이다 특검. 특검 설치하자는 거기에 검경수사권 조정의 근본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이번 국정조사는 4.7 재·보궐선거 전에 진행될 수 있나.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가 사안에 따라 실효성 확보할 수 있고 실효성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야당이 제안했기에 적극 수용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개인정보들을 다 받아봐야 하는데 국정조사에서 그게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 개인정보 받아보더라도 워낙 광범위한 양인데. 현재 우리 국회의 인력으로 뭔가 다 검증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없지않아 있다. 야당이 제안한거니 무슨 생각이 있지 않겠나. 들어보고 협의하겠다. 통상 국정조사라 하면 국회에 출석도 시키고 해야하는건데 수사 대상자들은 국회에서 소환하는 데 제한도 있고 해서. 실효성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 바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시간이나 만남 제안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특검과 전수조사, 국정조사가 다 같이 가는건가.
“다같이 갈수도 있고 시차를 두고 갈수도 있을텐데. 전수조사와 특검은 따로갈 이유가 없는 것 같다. 함께 가면 될 것 같다. 다만 국정조사는 실효성 확보 위해 함께 갈 수 있는지 시차를 두고 가야하는지는, 실무적인 문제이기에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 실무적인 것은 오로지 실효성 어떻게 확보할까에 대한 것이다.”
-원내수석부대표 만남은 언제하나.
“지금 기자간담회 끝나고 나면 수석부대표가 연락할거다.”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정확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 의원들만인지 아니면 기초의원 포함 광역의원, 국회의원, 선출직 포함인지 궁금하다. 청와대도 포함된다고 말했는데, 청와대 가족까지 한단 것인가.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 무슨 단체장, 지방의원 이렇게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특정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상을 만들수도 있는것 아니겠나. 전국에 있는 공공택지개발지구를 해당 지역으로 수사범위로 한다든지. 그건 좀 논의해보겠다.”
-청와대 쪽은 같이 들어가나.
“지역 중심으로 조사범위 확대하면 성역이 없는 것이다. 누구는 들어가고 빠지는건 없다. 청와대 관련해서도 전수조사 하고 있고 국회가 검증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비위가 있다면 특검이 아니라 일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윤승민·박광연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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