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투기 방지법 이달 처리”…민주당 ‘입법 드라이브’

공직자 투기 근절 대책 TF

LH 사태에 재·보선 위기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15일 민주당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같은 공직자·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들을 ‘3월 처리’ 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이 같은 여당의 입법 속도전 이면에는 LH 사태의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도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방지 5법(LH 5법)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200만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도 첫 회의를 열고 ‘LH 5법’을 일괄해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방지법은 10여년 전 발의됐을 때부터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논의했던 사안들을 총괄하면 이달 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LH 5법’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율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 관련 정보 누설 시 취득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부동산거래법 포함된다.

여당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2·4 부동산대책으로 나온 공공참여 재개발 사업의 근거를 담은 후속 입법에도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근거를 만든 공공주택특별법,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한 도시재생법 등이 있다.

그러나 여당의 기대만큼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LH 5법 중 부동산거래법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둔다는 조항에 대한 반발 때문에 공청회 시기조차 잡지 못했다. 2·4대책 후속 입법은 공공주도 재개발에 부정적인 야당의 반대로 아직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화상 의원총회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국민들 실망이 대단히 크다”며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재차 제안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별다른 선거전략 보다는 LH 사태를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승민·박광연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