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6일]이재명 “서민 대출 전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예산안에 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민주당은 금융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대 영역에 대한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 상황이 심각하고, 앞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며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대출 전환을 지원하겠다.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서 민생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대해 우리 당에서는 예산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초부자 특권감세’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위기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금리를 제한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시장 상황에 안맞을 수 있다”며 “시장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 역할을 확대해서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게 또 하나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외 순방 전용기 탑승 금지 조치, MBC 세무조사,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TBS 예산 폐지 조례안, YTN 민영화 등을 언급하며 “언론에 재갈 물리고 통제를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군사독재식 언론 통제”라고 한 뒤 “언론 탄압·통제 시도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언론자유 위협에 대해 결연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임하지 않고 ‘재난대책수립 TF(태스크포스)’ 단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국민과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태도로 읽혀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