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결산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소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이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 303억여원은 전액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용산의 ‘용’자만 들어간 예산안에 전액 삭감의 칼을 무차별로 휘두르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토위 예산소위는 이날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고 민주당 의원들만이 남아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소위 위원장은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다. 소위는 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으로 편성된 303억78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히면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들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용산공원 예산도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당장 쓰일 예산이 아니라고 분류해 삭감할 방침을 세웠다. 앞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10명은 예산소위에 용산공원 조성사업 관련 예산을 200억원 이상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할 분양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게 건설비용을 융자하려 편성한 예산 1조3955억4100만원 중 1조1393억원도 삭감됐다. 민주당은 “청년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관련 예산이 편성됐으나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모델은 검토 중이므로 추후 변동가능하다’고 했다”고 설명하며 관련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예산을 공공임대 사업에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은 이날 예산안 처리 이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나 대선 공약과 관련된 것, 특히 용산의 ‘용’자만 들어간 예산안에 전액 삭감의 칼을 무차별로 휘두르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 ‘그 분’의 방탄을 위해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모조리 찾아내 정쟁화에 몰두, 사건이 더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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