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5일]비판 여론 비등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공식 입장 내지 않는 민주당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여당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을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이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이 직접 명단을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 등이 공개 필요성을 강조한 탓에 공개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유족의 동의 없이는 공개돼선 안된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동의 없이 진행된 명단 공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정의당과 진보단체에서도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번 참사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를 받지 않고 한 신생 매체를 통해 공개된 데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 말에 “어제(14일) 당 수석대변인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대표와 희생자 유족의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족) 동의 없이 명단 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기자회견이나 대면·서면 브리핑을 통한 공식 입장 발표는 아니었다. 당시 안 대변인은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면서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유족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오늘 모인 유가족분들 중에서는 그 부분(명단 공개)에 대해 부정 의견을 표한 분은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간 유족 동의를 전제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왔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국민이 분향하고 애도를 하냐”며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인의 영정 앞에 그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이 패륜이냐”고 했다. 안 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날 유족과의 간담회에서 명단 공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사고’로 축소하려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려는 차원에서 참사의 진상을 알리겠다는 명분과 세월사 참사 등의 전례를 들어 명단 공개를 주장해 왔다. 세월호 참사는 희생자 실종과 수색이 길어졌던 점에서 이태원 참사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언론과 정치권의 희생자 명단 공개가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차원에서 적절했느냐는 비판도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뜻을 같이한 정의당과도 결이 다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SNS에 글을 올려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명단 공개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대응TF’는 전날 “희생자 유가족들의 권리와 입장을 고려해 명단 공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대한 진보진영 내부 비판과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날까지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명단이 공개되면서) 정쟁의 소재가 됐다. 민주당은 (명단 공개에) 선을 긋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