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6일]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구성···“검사 출신 경제 망쳐”

‘레고랜드 사태’를 ‘김진태 사태’로 부르며 집중 비판

이재명 “50조 혈세 투입, 감사원·경찰은 왜 수사 않나”

“검사 출신 강원 지사·대통령 국정 운영 결과는 처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재명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진태 강원지사의 레고랜드 자산유동화어음(ABCP) 지급보증 철회로 빚어진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를 ‘김진태 사태’로 부르며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레고랜드 사태를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ABCP에 강원도가 선 지급보증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도 지급보증을 해 놓고 안 지키는데 공기업은, 중앙정부는 지키겠느냐는 불신이 쌓이면서 자금 조달시장이 완전히 꽉 막혔다”며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한 거냐.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감사원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거냐”며 “검찰,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 만약의 이재명의 경기도가 공무원을 시켜서 ‘지급하지 마라’ 결정하게 했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레고랜드 사태를 사자성어 ‘진퇴양난’에 빗대 ‘진태양난’이라 칭하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수수방관한 추경호 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 추 부총리는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한다’며 뒷짐만 지며 2주 넘게 허송세월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발표한 대책을 언급하며 “이번 김진태 사태는 2050억원으로 막았을 일을 50조원 이상의 국민혈세로 막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진태발 금융위기진상조사단’을 발족하기로 결정하고 27일 첫 회의를 연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진상조사 단장을 맡는다.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당 전문위원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한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비공개 회의를 시작으로 강원도와 관계기관 등을 방문하고 국정조사도 진상조사단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이재명 대표도 참석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금시장 경색에 대해 “이 정부에 대한 시장 신뢰가 완전히 바닥났다는 것 보여주는 상징적 사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축재정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모순적으로 보이는 채권시장 개입을 제대로 할지, 자금 상황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며 “경제에 문외한인 검사 출신 강원지사, 경제에는 능력도 관심도 없는 검사 출신 대통령 조합의 국정운영 결과는 처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