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무책임·무대책 ‘삼무정권’ 본모습 드러내
김진태 엉터리 정책, 정부가 방치한 것 놀라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을 철회하며 빚어진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무능·무책임·무대책, 삼무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며 “감사원은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 왜 감사하지 않나, 검찰·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레고랜드 사태’로 “지방정부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지방정부도 지급 보증 안 지키는데 공기업이 지키겠냐, 중앙정부는 지키겠느냐’는 불신이 쌓이면서 자금 조달 시장이 완전히 꽉 막혀버린 상태”라면서 “엉터리 정책하는 김진태 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조정해야 할 정부가 이걸 방치한 상태에서 심각한 상태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놀랍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감사원이 수없이 많은, 터무니없는 감사하면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며 검·경 수사는 왜 없냐고도 질타했다. 이 대표는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지급보증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다른 결정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며 “자기편이라고 또 봐주는 거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가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이 확실히 맞다”며 “감사원, 검찰, 경찰도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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