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6일]정부, 쌀 ‘수요 초과분’ 한 번에 사들이기로

ㆍ햅쌀값 안정 위해…민간 미곡처리장 매입 지원자금도 늘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올해 햅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동안 두 차례에 나눠 실시하던 쌀 수요 초과분 ‘격리(매입 후 보관)’를 올해는 연내 한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쌀 격리를 두 차례 나눠서 했을 때 쌀값 안정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벼를 매입하는 데 지원하는 자금 폭도 최대로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20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6일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통계청 등이 수확기 쌀 생산량 예상치를 발표한 뒤에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나, 올해 쌀값이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는 햅쌀 중 수요 초과분을 12월과 올해 3월 나눠 격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격리 때만 떨어지던 쌀값이 일시적으로 반등했을 뿐 결국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됐다. 전날 열린 쌀값 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햅쌀 일시 격리를 정부에 주장했다.

규모는 실제 생산량 통계가 나오는 다음달에 확정된다. 다만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쌀 생산량은 420만t, 수요량은 390만~395만t이라는 예측이 있어 수요 초과분은 약 30만t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격리 물량과 별도로 올해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의 벼 매입자금 지원액도 지난해 2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총 1조4000억원을, 농협중앙회가 1조6000억원을 연 0~2%대의 저리로 지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벼를 사는 데 지원한다. 또 사료용 쌀 공급량을 올해 10만1000t에서 내년 25만t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1000t 내외의 소규모 해외원조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쌀 대북 지원은 경색된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는 또다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