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속도 내는 야권 감사·수사, 여당 “문 전 대통령 3시간도 조사” 야 “자유당 백색 테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쨰) 등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정치탄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의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당시 3시간 동안의 행적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 사냥’이라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의 서면조사 거부를 두고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서면조사조차 무례한 짓으로 치부(했다)”며 “스스로 떳떳하다면 당당히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고,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행 비대위원은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씨 실종에 대한 대통령 서면보고 후 관계 장관 회의까지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 행적이 없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이 당시의 행적을 밝힐 수 없다면 그동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었던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블랙아웃된 ‘북한 피격 3시간의 진실’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파렴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며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지난 13일 배포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보도자료가 “공소장을 방불케 했다”며 “감사원이 수사기관이라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위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가)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 정권 탄압과 야당 공격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검찰) 소환 기사도 나오던데, 문 전 대통령까지 (소환)할 수 있다. 사상 초유의 전방위적 정치탄압”이라고도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야당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정치 사냥’이라며 “죄가 있고 없고는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사정기관의 오만방자한 행태는 자유당 시절의 ‘백색테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오후에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소환 조사가 없던 반면 야권 인사들의 감사, 조사가 전방위적이라는 점을 들며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국세청을 동원해 편파수사, 표적감사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왜곡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불공정하고 억지스러운 이 과정을 모두 지켜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