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6일]후반전 접어든 윤석열 정부 첫 국감···검찰 수사 등 놓고 대치 계속될 듯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출범 첫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부인 3주차를 앞두고 있지만 검찰의 문재인 정부 및 야권 수사, 감사원의 서해 피격 감사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국민의힘은 진흙탕 정치공세와 언론탄압으로 맞장구치며 국정감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국감) 3주차에는 감사원의 청부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를 질타하는 한편 일제고사 부활, IRA(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 늑장대응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공언대로 국감 3주차에서는 검찰의 전 정권 및 야권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와 주요 기관 종합감사를 통한 현안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 20일 대검찰청 감사에서 검찰 수사 관련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쌍방울그룹 뇌물 수사를 하면서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살피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 및 민주당 인사들의 관여 여부를 따지고, 야당은 수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는 미진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및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사업 관련 의혹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칭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 여부를 17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 고발을 ‘환노위 차원’에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 발언을 비호하려는 여당과 고발하려는 야당 간의 설전이 예상된다.

 

20일부터 시작될 각 위원회별 종합감사에서도 현안 질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공언한 일제고사 부활, IRA 정부 대응뿐 아니라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및 이후 대응도 국감 후반전의 화두가 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 네이버 및 SK C&C 관계자들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장에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