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ㆍ괴산·함평·청송 시범지구로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낙후 지역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주변 지역의 기반·공공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시작된다. 마을정비에는 도로·교량 신설 및 확장, 상하수도 개선 등 기반시설 정비와 재래시장 정비, 마을회관·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이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임대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지방 중소도시와 낙후지역의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모델 공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체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주변 지역의 마을계획을 수립한 뒤 국토부에 제안하면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돕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충북 괴산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송군 등 3개 지자체를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시범지구로 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자로 지정해 3개 지구에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400가구 건설해 2018년까지 주민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사업 제안·공모 당시 우선 협약 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장성군, 경남 합천군 등 11개 본 사업지구에도 총 124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인허가 절차 등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