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사진 오른쪽)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 의회예산국이 발간한 보고서 중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오바마케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
‘오바마케어’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200만개 이상 사라지는 효과가 날 것이라는 내용이 실린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 내용을 놓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백악관이 맞서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4일(현지시간) ‘예산과 경제전망 : 2014년에서 2024년’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가운데 ‘오바마케어’로 흔히 불리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쓴 부분이 있는데, 오바마케어가 궤도에 오를 2017년에는 상근직 근로자 200만명분의 노동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4년에는 감소 노동력 규모가 250만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 예측한 내용도 있었다.
보고서의 예측이 나오자 평소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던 공화당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화당 출신 존 베이너 미 연방하원의장은 “이번 의회예산국 보고서는 중산층이 그들의 경제 상황을 쥐어짜야 한다는 점, 오바마케어가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렸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로이 블런트 미주리주 연방상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2.5배 더 많은 노동력 손실이 발생했다”며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화된 결과”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공화당의 의견에 반박했다. 민주당 출신 해리 레이드 네바다주 연방상원의원은 “보고서가 정확하게 퇴직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보고서의 예측치는 오바마케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사람들이 노동시간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노동력 감소로 표현했다.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진 샤힌 뉴햄프셔주 연방상원의원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