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3년 나랏빚만 ‘껑충’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정권의 확장적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3년간 경제 성장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국가부채만 늘렸다는 진단이 나왔다.

10일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이부형 이사대우는 아베 정권이 표방한 경제정책 목표인 ‘3개의 화살’(금융통화 완화, 재정 확대, 구조 개혁)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일본 경제, 무엇이 달라졌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통화량이 2012년 말보다 2.6배 늘었고, 엔저 기조가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액과 물량이 모두 줄어들어 2012년 600억달러(약 71조9500억원)였던 경상수지가 2014년 240억달러(약 28조7400억원)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 보고서는 “네 차례에 걸쳐 총 20조엔(약 205조원)을 투입했지만 세출 규모가 커 재정적자가 쌓였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246%까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구조 개혁 정책의 성과에 대해 “기업 경상이익이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3조엔(약 645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다만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임금 상승세가 미약했으며, 경영실적이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대우는 “아베노믹스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애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도 저성장 기조에 따른 경제활력 약화, 디플레이션 우려 확대, 고령화·저출산 추세를 미뤄보면 일본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