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민자로 2025년 개통
ㆍ6조7000억 ‘4대강 후 최대 사업’
4대강 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토목사업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총 연장 129㎞)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말 착공된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추진안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구리 토평동에서 시작해 서울 강동구,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충남 천안시를 거쳐 세종시 장군면까지 129㎞ 구간을 6차로로 연결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총 사업비는 6조7000억원으로 22조원이 들었던 4대강 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SOC사업이다. 토지 매입비 등 1조4000억원을 제외한 건설비용 5조3000억원은 민간이 부담한다.
서울~안성 1단계 구간(71㎞)은 한국도로공사가 내년 말 먼저 착공한 뒤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 2022년 개통할 예정이다. 안성~세종 2단계 구간(58㎞)은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통하기로 했다. 통행료는 경부·중부고속도로보다 20%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이동시간이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당겨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ㆍ서울~세종고속도로, 경부·중부도로 사이에 신설
정부가 19일 사업 추진을 결정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부·중부 고속도로 사이에 건설될 예정이다. 두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경부·중부고속도로는 국내 전체 화물운송의 11%,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교통량의 60%를 분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건설을 추진해왔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제2 경부고속도로’로 불려왔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과 세종이 기·종점이고, 부산까지 연장할 계획이 없어 서울~세종 고속도로라는 명칭을 쓰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기점은 구리~포천 고속도로 시점인 구리시 토평동으로, 곧바로 한강을 건너 서울 강동구로 이어지게 된다. 강동대교와 구리암사대교 사이에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가 될 31번째 한강다리가 새로 건설된다. 터널·나들목 등의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수도권 통과 구간 일부를 터널·지하도로 건설할 방침이다. 경기 성남시~안성시~충남 천안시~세종시 장군면으로 이어지는데 성남시 통과 구간은 남한산성 주변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건설 목적이 수도권과 충청·세종권의 연계인 만큼 서울~세종 간 이동거리도 짧아진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통한 서울~세종 간 주말 이동시간은 129분, 중부고속도로는 163분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통하면 74분으로 줄어들게 돼 수도권과 충청권이 70분 생활권에 들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경부·중부 고속도로의 혼잡구간도 60% 감소하고 통행속도도 시속 10㎞ 정도 빨라지게 된다.
정부는 운행비용 등이 줄어들면서 향후 30년간 연평균 84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6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통행료는 경부·중부 고속도로보다 비싸게 책정된다. 다만 국토부는 통행료를 공공 운영 고속도로의 1.2배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김일평 국장은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공공 운영 도로의 1.8배 수준이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차량 수요가 확보된 데다 최근 차입금리 하락 등 금융 환경이 바뀌어 민간사업자가 통행료를 1.2배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서울~세종 통행료가 6800원임을 감안하면 서울~세종 고속도로 통행료는 8000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례, 동탄2 등 수도권 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라 서울~안성 구간과 안성~세종 구간 사업을 나눠 추진키로 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서울~안성 구간 공사에 먼저 착수한 뒤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사업 추진비를 보전받기로 했다. 정부는 토지보상비 등 매입비 1조4000억원만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예정지의 지가가 개발 기대심리로 상승하게 되면 정부 부담분 및 총 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마트 하이웨이’로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별도의 요금소 없이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차량 간의 사고정보, 돌발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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