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수서역 개발’ 충돌

ㆍKTX 역세권, 주민공람 시작
ㆍ시 “그린벨트 해제 꼼수 반대”

서울 수서역세권 개발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토부는 31일 KTX 수서역 일대(38만6000㎡)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기로 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종합적인 계획 없이 성급하게 수서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일시에 해제하는 국토부 개발안에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개통을 앞두고 수서역세권을 ‘철도 및 환승센터구역’ ‘역세권 업무·상업구역’ ‘역세권 주거생활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동시에 개발해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반면 수서·문정 지역을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한다는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는 KTX 수서역과 인접한 지역 먼저 개발하고 나머지는 장기 계획을 세워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부가 이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것은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하려는 수서역세권 개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행복주택 비율도 17%에 불과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편법적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반대해도 계획대로 수서역세권을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데다 개발제한구역도 중앙정부가 가진 해제 총량에서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 상반기 예정된 수도권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수서역세권 개발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시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는데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특별법을 통한 지자체 도시계획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ㆍKTX 수서역 ‘개발 방식’ 갈등

KTX 수서역세권 개발계획을 놓고 벌어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충돌은 주도권 다툼 성격이 짙다. 국토부는 대규모 택지개발에서 도심재생으로 국토개발의 축을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는 같은 취지에서 역세권 복합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라는 의심도 갖고 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이자 내년 상반기 개통되는 수도권고속철도의 출발·도착지라는 점을 고려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이 조화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수서역과 인접한 지역만 먼저 개발한 뒤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무실 수요와 교통대책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하면 졸속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하려는 수서역세권 개발 취지에 맞지 않고, 행복주택 비율도 17%에 불과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편법”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문정지구의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용 빌딩 준공으로 사무실 과잉 공급이 예상되고, 인근 지역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국토부가 검토 없이 나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KTX 광명역 인근 개발이 역 개통보다 늦어진 전례가 있는 데다 소규모 시설들이 난립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 사업을 특별법으로 강행할 경우 서울시가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국토부안에 서울시 의견이 반영되는 수순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김향미·윤승민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