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뒷담談]주택시장 잔치는 끝났고…출구 찾는 정부

ㆍ국토교통부 장관의 잇단 부동산시장 과열·공급과잉 경고
ㆍ장관 바뀌면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탈피 가능성 열어둬

주택 정책의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의 장관이 주택시장 과열과 공급 과잉 우려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은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우려를 애써 부정하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사진)은 25일 취임 이후 주택업계와의 첫 조찬 간담회장에서 “주택 인허가가 과거 추세치에 비해 빠르게 늘어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적정한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당장 (공급 과잉) 대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올해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 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 장관은 지난 16일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 우려도 있고, 일부 지역은 분양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언뜻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강 장관의 발언은 주택 공급 과잉 언급을 애써 피하려 했던 전임 장관과 비교됩니다.

유일호 전 장관은 퇴임 불과 한 달여 전인 지난달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도중 내년도 주택시장 공급 과잉 우려를 묻는 질의에 “분양시장에서 미분양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어 엄청난 (주택 가격) 과잉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현임 강 장관의 발언은 그간 국토부의 입장과 많이 다릅니다.

실제 올해 주택매매거래량과 인허가 물량은 강 장관의 우려를 뒷받침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1~10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100만건을 넘기며 올해가 2006년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1~10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60만4340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남은 두 달의 연평균 인허가 물량을 합하면 인허가 물량이 1990년 이래 25년 만에 70만건을 넘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택시장 과열 및 공급 과잉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 장관의 발언은 ‘이제 부동산시장의 잔치는 끝났으며 이제는 출구전략을 모색할 시기’라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장관이 바뀌면서 그간 추진해온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에서 탈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환점을 지난 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을 마무리해야 하는 강 장관에게 비교적 자유로운 발언권이 주어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강 장관이 자신의 의견을 비교적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정권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의 지원으로 장관에 오른 강호인 장관이 최 부총리가 벌여놓은 ‘잔치’를 어떻게 수습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