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달리는’ 철도 안전, 정비 물량 점점 느는데 인력·예산은 계속 줄여 ‘외주화’

ㆍ정성호 의원, 코레일 5년간 자료 분석
ㆍ외주 노동자로 메운 전문 기술자 자리
ㆍ노동자·철도 이용자 사고 위험성 키워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시설물 정비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정비 인력과 관련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안전관련 인력·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외주화를 진행한 결과다. 안전관리의 외주화가 정비인력들의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2014년 코레일이 정비를 담당하는 시설물 물량은 점차 증가했다. 

전차선, 신호기 등 선로시설물 정비 용량은 2010년 7990.8㎞에서 2014년 8456.4㎞로 늘었다. 교량, 터널 등 토목구조물 정비 용량도 같은 기간 2793개소 356㎞에서 3025개소 429.1㎞로 증가했다. 

선로시설물·토목구조물의 정비 용량을 합하면(길이 기준) 같은 기간 6.5%가 증가했다.

반면 선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코레일 소속 인력은 2010년 4501명에서 매년 김소하더니 2014년 4132명으로 8.2% 줄었다.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 예산도 2010년 2379억원에서 2014년 2208억원으로 7.2% 감소했다.

코레일은 이 기간 경영합리화를 앞세워 선로유지보수 및 건축·위생·소방 업무 등 철도시설 관련 분야의 외주화를 추진했다. 직접 해야 할 시설물 정비 및 관리를 비용절감 차원에서 외부에 맡긴 것이다. 2014년 현재 코레일의 선로유지보수·건축분야 노동자 중 21%는 외주업체 소속이다.

코레일뿐 아니라 철도시설물의 안전관리 외주화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문제는 안전 외주화가 정비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이라는 점이다. 지난 29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숨진 직원은 외주 정비업체 소속이었다. 이 직원은 사고 당시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 운영사가 외주업체에 정비를 맡기면 업체의 안전규정 준수여부를 직접 관리 감독하기 어렵게 되고 사고위험도 증가한다. 운영사는 외주업체에 사업을 맡기면서 비용을 줄이려 하고, 외주업체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작업량을 감당해야 한다. 정비인력의 노동 강도가 올라가면서 정비·점검에 지장이 생기고, 결국 열차 이용자의 안전도 위협받는 악순환이 초래된다. 정성호 의원은 “철도시설 정비예산 감축을 지양하고, 외주업체의 정비 및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