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포차량수가 2만5000여대로 추산되지만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은 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대포차 추정치는 2만5741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대포차(6209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4509대), 인천(2052대) 등 운행 중인 대포차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분포하고 있었다. 부산(1777대)-경남(1573대)-대구(1531대)가 뒤를 이었다.

반면 단속실적은 1696대에 그쳤다. 전체 대포차 추정 규모의 6.5% 수준이다. 경기도에서는 603대, 서울에서는 352대로 비교적 단속실적이 높았으나 해당 지역 대포차 운행 추정치의 10%에도 못미쳤다. 부산과 대구는 운행 중인 대포차가 모두 1500대가 넘는 데 반해 단속실적은 각각 1건에 그쳤다. 충북도 대포차 단속 실적이 1대에 그쳤으며, 세종시는 대포차를 단 1대도 적발해 내지 못했다.

김희국 의원은 “대포차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실제 명의자에게 세금,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케 하는 적폐인만큼 주무부처는 대포차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