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8일]‘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오늘 첫 회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의 국민의힘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거대 양당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8인 협의체’가 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김종민·김용민 의원과 함께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협의체에 참석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놓고 대치하다가 “의원 및 언론계, 전문가 등 8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9월26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등 핵심 내용을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8인 협의체에서 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