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4일]"천화동인 4호 대표 남욱 변호사, 2008년 한나라당 직책 임명"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성남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계열사인 천화동인4호 대표 남욱 변호사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직책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남 변호사의 2015년 11월6일자 수원지법 11형사부 판결문을 보면, 남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전 모 정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명시됐다. 실제 2008년 6월19일자 한나라당 보도자료를 보면, 강재섭 당시 당 대표가 임명장을 수여한 중앙청년위 부위원장 명단에 남 변호사의 이름이 등장한다.

해당 판결문은 남 변호사가 2009년 대장동 개발을 LH의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는 데 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 판결문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 대표를 만나 “LH공사(한국토자주택공사)로 하여금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보겠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알고 있고, 아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LH공사가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하며 15억원을 대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남 변호사와 만난 시행업체 대표의 진술만이 있다”며 “피고인(남 변호사)이 정치권에 대한 로비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자체가 큰 의문이고, 거액을 지급받으면서까지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부탁받을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으나, 2016년 3월 서울고법 4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해 남 변호사의 무죄는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은 현재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에도 전환된 뒤에도 화천대유 계열사의 실소유주로 개발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현재 출국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