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7일]민주당, 8월 둘째주 ‘윤석열 정부에 총공세’···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8월 둘째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및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 ‘김건희 여사 지인 사적 채용·관저 공사 의혹’ 등이 현 정부의 약한 고리라 보고 집중 공략해 정국의 주도권도 쥐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인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행안부가 신설한 경찰국이 ‘정부의 경찰 통제 수단’이라는 점과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1988~1989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을 하다 잠적한 뒤, 인노회 회원들이 구속되고 나서 경찰에 ‘대공특채’로 임용됐던 전적이 최근 드러났다. 인노회 회원들은 김 국장의 밀고를 의심하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순호 경찰국장이 민주화 동지들을 배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면 충격적”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경찰국은 경찰 독립의 역사를 전복하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해질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물론이고 윤희근 후보자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박 부총리가 발표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 ‘외국어고 폐지’ 등이 학계·학부모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된 과정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만큼 전문성 문제 및 과거 음주운전 및 논문 표절·취소와 이에 대해 해명이 바뀌는 과정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지인들이 채용되고, 김 여사를 후원한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계약을 따내는 과정, 무속인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도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저 수주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이른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달 7박9일 미국 출장도 공세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승수 변호사의 민중의소리 기고문 내용을 인용해 “법무부(가 국회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올린) 출장계획서에는 미국 연방 법무부 장관을 만난다고 돼 있는데 정작 차관보 겸 형사국장만 만나고 온 것”이라며 “한 장관은 3일만 공식 일정을 하고 왔다. 딸 문제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갔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들어 불거진 윤석열 정부의 여러 논란에 윤 대통령 및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진 점을 보며 공세 고삐를 더 당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까지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사정기관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