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일]“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의 금융 진출…판매 독점 등 우월적 지위 남용 우려”

ㆍ금융연구원 보고서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플랫폼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판매 채널을 잃은 금융사들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다.

3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펴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플랫폼 기업과 협업하는 금융사와 그렇지 않은 금융사 간의 수익 격차 확대, 금융사와 협업하는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로 카카오는 2016년 1월 카카오뱅크, 올해 2월 카카오페이증권을 설립했고,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금융전담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해 지난달부터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금융업 인가를 받기도 했지만, 주로 플랫폼 이용자와 금융사를 연결하는 식의 서비스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사의 협업이 증가하면, 플랫폼이 협업하는 특정 금융사의 상품만을 취급하고 판매 채널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사가 다수의 플랫폼과 제휴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고,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이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판매에 나서며 세력을 확대할 것으로도 예상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 채널을 잃은 금융사들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전보다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상품을 개발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사업자는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하고, 관련 상품 및 계좌에 대한 책임은 증권사에 적용된다”며 “플랫폼에 증권사 수준의 금융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별도의 규제·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된 규제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담아 다음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를 둘러싼 기존 금융사들과 온라인 플랫폼의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