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김재수 장관 후보 ‘전세 특혜’ 의혹

ㆍ김한정 의원 “용인 93평 아파트 1억9천만원에 계약 갱신 없이 살아”
ㆍ시세보다 1억 이상 싸…농협서 거액 대출받은 집주인과 관계 의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59·사진)가 특정 기업 소유의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가로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인상 없이 거주해 ‘특혜 전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 기업에 대한 김 후보자의 대출 알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5일 “김 후보자가 2007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7년간 경기 용인시 소재 93평(307㎡) 아파트에서 전세 1억9000만원에 계약 갱신 없이 거주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해운중개업체 ㄱ사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주는 계약 당시 해운중개업체 ㄱ사 대주주(지분율 5%)인 이모씨에서 2012년 9월 ㄱ사 법인으로 바뀌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소유한 아파트에 전세로, 7년간 보증금 인상도 없이 거주하는 일은 흔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림부 고위 공무원이던 김 후보자가 ㄱ사와 특수관계인 벌크선사 ㄴ사에 4000억원대 자금을 대출하도록 농협은행에 압력을 가하고, ㄱ사에서 ‘전세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에 거주할 동안 농협은행을 관리·감독하는 농림부 기획조정실장과 1차관 등을 지냈다.

농협은행은 현재 법정관리 중인 ㄴ사에 2007~2010년 4000억원대 대출을 했다가 ‘부실대출’ 논란에 휩싸여 있다. ㄴ사는 ㄱ사 창업 초기 도움을 준 업체다. ㄱ사 오모 사장은 2010년 언론 인터뷰에서 “ㄴ사가 벌크선 매입을 맡겨줘 기반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가 1층이고 집 상태가 좋지 않아 전세가가 낮았다. 장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이유는 거주기간 동안 전세시세가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그동안) 전세금 인상 요구가 있었지만 (내가) 사정을 설명했다”면서 “집주인이 누군지 몰랐다. 농협은행 대출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날 ㄱ사 오 사장과 ㄴ사 이모 사장, 이경섭 농협은행장을 다음달 1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