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민주당 “정부, 일본의 민폐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에 공범 노릇 자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청 앞에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자체 과학·기술적 분석 결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깡통보고서, 일본의 민폐 해양투기 계획에 공범 노릇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오염수 처리계획 검토내용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과학, 기술, 검토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IAEA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 적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검토 내용 어디에도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 대한 검증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발생 과정부터 방류까지 전 과정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검토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5월21일 정부 시찰단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분석에 필요한 원자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토 결과에는 이에 대한 분석 결과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소속 의원들이 1박2일 간의 철야 농성을 이어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규탄대회에 약 1500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초래할 수 있는 위기를 감추는 데만 급급하다. 한일 관계 개선에 혹여 걸림돌이 될까 조바심만 낸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요구한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하라. 태평양 국가들의 핵 오염수 공동 조사 수용을 일본에 촉구하라. 과학적·객관적·중립적 검증이 이뤄지기까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무기 연기하도록 일본에 요구하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정부에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의 85%가 (방류를)반대하고 있다는 점과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앞에서 단호히 말하라”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IAEA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비상행동을 했던 민주당은 향후 민심을 결집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국민버스’가 전남으로 출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전국의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활동을 그간 했다면, 당분간은 각 지역을 찾아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및 야권 의원 11명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 앞 집회, IAEA 일본 지사 항의방문, 일본 국회 앞 연좌 농성, 일본 의원들과의 만남 및 일본 주재 외신기자클럽 회견 등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의 만남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그로시 총장이 e메일을 통해 일요일(9일) 오전으로 만남을 제안해왔다”며 “민주당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실무단에서 장소, 형식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을 찾은 일본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많은 어민들과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받아들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촉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