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해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꾸린 데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리고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지난 4일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구성한다면서 과학 분야 전문가로 원자력 학계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와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 발표와 다르다고 다 가짜뉴스라고 재단하기 어렵다. 대응단 운영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관련 여론이 악화하자 문체부를 일본 정부 대변인 스피커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야당에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는 데 문체부를 활용하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자문단에 건설·도로 전문가를 등록해 조사·규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국민들이 가짜뉴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 정부도 ‘가짜뉴스 생산·유포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고, 처벌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임명한 것도 비판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이 장관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닌가. 장관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보균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역도 영웅’ 장미란 문체부 2차관도 상임위 ‘신고식’을 치렀다. 장 차관은 인사말에서 “선수 시절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고 체육인들의 어려움이나 현장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 임오경 의원은 “체육 정책이 탁상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참 많았다. 그런 점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장 차관과 같이 1983년생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83년생 차관 등장을 환영한다”며 “역할을 잘해주면 많은 선수의 귀감이 될 뿐 아니라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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