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민주당 “‘김건희 일가 양평 땅’ 몰랐다는 원희룡, 지난해 국감 때 인지”

한준호 의원 지난해 10월6일 질의에서

양평 병산리 일대 김 여사 일가 땅 관련

임야→토지 형질변경 특혜 의혹 제기

원 장관 당시 “확인해 보겠다” 답변

민주당 “장관직 걸겠다”는 말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및 국토위 소속 의원원들이 7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군 병산리에 토지를 보유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날 원 장관이 “김 여사 땅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었다면… 장관직을 걸 뿐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책임지라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난해) 10월6일 국감 현장에서 명확히 양평군 병산리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해 지적했다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에 접경해 있어서 지가 상승 문제점을 제기했고, 지도와 함께 지점까지 짚어가며 (원희룡) 장관에게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은 그 때 답변은 제대로 못 했는데 정확하게 (질문을) 인지하고 마지막에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원 장관이 변경 종점 인근 김 여사 일가 땅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며 “본인이 장관직과 정치생명 걸겠다고 했으니 명백하게 책임지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6일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한 의원은 원 장관을 상대로 경기도 양평군 병산리에 위치한 땅에 대해 질의하며 “이 땅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산지였던 해당 땅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데다 접도구역(도로와 접한 구역)이라서 형질변경(땅을 다듬어 토지 형상을 바꾸는 행위)이 불가한데도 김 여사 일가 땅에는 형질변경과 후속절차가 가능했다고 지적하며 지도 이미지를 띄우기도 했다. 원 장관은 한 의원의 질의에 대체로 답하지 않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토위 실무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며 “만약 김 여사 땅이 거기 있단 것을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준호 의원의 지난해 국토위 국감 당시 질의 사실을 알리며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이라면 국토부 관계자들은 다 내용을 안다”며 “그렇다면 이 땅이 왜 있는지, 왜 값이 올라갔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들이 그 상황을 체크하고 답변을 한다든지 준비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원 장관은 정책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 있었고 정책 본부장을 했을 것이다. 이슈가 되는 것들은 알고 있지 않을 수 없다”며 “단호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벌써 다 (땅의 존재를 알았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속도 종점 변경이) 김건희에 대한 특혜안이라고 (민주당이) 몰고 가니까 이걸 김 여사 땅이 있는 줄 알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이 팔짝팔짝 뛰는 것”이라며 “자기네들이 직을 걸고 다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원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