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이재명은 왜 ‘기본소득 전략적 후퇴’ 했을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 창조관 스튜디오에서 JTBC와 MBN 공동주최로 열린 예비경선 2차 합동 TV토론회를 앞두고 OX퀴즈판을 들고 웃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시작되자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다. 기본소득을 “1번 공약이 아닐 수 있다”고 했고, “보다 효율적이라면”이라는 전제로 하위층 선별지원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후퇴’는 ‘성장’을 강조하면서 1위 주자로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장 당내 후보들로부터 ‘말바꾸기’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 야권에서도 공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지난 3일과 5일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1·2차 TV토론에서 ‘기본소득 정책 후퇴’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이 지사는 대선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정책이고, 관심이 많을 뿐이지 기본소득이 제1의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인식된 기본소득을 전면에 배치하리라는 예상을 깨고 이 지사는 실제로 출마선언에서도 기본소득을 앞세우지 않았다.

이 지사는 2017년 19대 대선에 출마할 때도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걸었고, 지난해 경기도민에게 거주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며 기본소득을 ‘이재명표 정책’으로 내걸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재난지원금도 “소득 하위 80% 25만원이 아닌 전국민 대상 20만원을 지급하자”고 6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경선이 시작되면서 이 지사측은 기본소득에 대한 전략을 수정했다. 기본소득을 ‘미래 의제’ 내지는 ‘공정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단계적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2일 간담회에서 “전국민 지급액을 낮추거나, 농촌·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부터 먼저 지급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지사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기본소득이 공정·성장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토론회를 거치며 더 구체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본격 대선 국면이 시작되자 1위 주자의 입장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의구심을 줄이고, 급진적 대신 단계적 방식으로 바꿔 중도층을 모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간담회에서 “야당에서 말하는 안심소득·공정소득이 나쁘다고만 보지는 않는다”며 공약 수정의 가능성까지 열어둔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그러나 정책 수정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의 공격은 물론 당내에서도 지적이 잇따라 나온다. 박용진 후보는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말을 바꾸고 정책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 정치로 지적받는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국민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