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4일]G20 “균형 성장 위해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도 동원해야”

ㆍ브렉시트 후 첫 재무장관회의


주요 20개국(G20)이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도 적극 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G20은 23~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후 처음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이며 오는 9월 열릴 G20 정상회의 전 마지막 재무장관급 회의다.

G20은 브렉시트가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G20은 “브렉시트 투표 직후의 금융시장 불안은 일부 를 제외하고 안정세를 회복했다”면서도 “브렉시트 협상 등 전개과정이 불확실한 데다 보호무역주의 등 자국중심적 정책이 확산되고 정치적 극단주의가 심해지는 현상이 새로운 위험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G20은 가용한 거시정책을 총동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도 적극적으로 동원하자는 의미다. 세계 각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통화 완화 정책을 경쟁적으로 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G20은 “경쟁적인 목적의 환율조작과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며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나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낙인효과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가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무역·투자 개방 촉진’ ‘포용적 성장 촉진’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9개의 구조개혁 우선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9월 G20 정상회의에서 세부 성과물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중국이 사드와 별개로 가끔 비관세 장벽으로 대응하기도 했다”며 “(이번에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걱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