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4일]우체국이 ‘은행 업무’ 영업점 감소 채운다

ㆍ금융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발표

공시 대상 점진 확대…2026년 모든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 공시 추진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주식공매도, 개인 참여 위한 대주시장 활성화

금융당국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전체 상장사에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공매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주식대주시장을 확대하고, 공모펀드 상품의 폭을 넓히고 규제도 간소화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비대면 금융거래 관련 감독·규제는 강화하고, 오프라인 은행 창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체국 등 은행이 아닌 곳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코스피시장 상장사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들은 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2년엔 1조원 이상, 2024년엔 5000억원 이상인 회사로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2026년엔 전체 회사가 지배구조를 의무 공시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책임투자가 확산되는 추세에 발맞춰 이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전체 기업들에 투명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굳이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서 코스닥 상장사로 자금이 흘러들어갔던 점 등을 감안하면 코스닥시장에도 지배구조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주식시장에 대거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 주식대주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뒤, 이후에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외국인에 비해 신용도가 낮아 주식 자체를 빌리기 어려워 공매도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시 중단된 공매도가 오는 9월 재개될 예정인데, 최근 목소리가 커진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주장하며 공매도 중단 연장 및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사태로 위축된 개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투자를 유도하고자 공모펀드 활성화도 추진한다. 보다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다양한 판매사를 비교해 투자자문을 하는 통합자문 플랫폼을 도입하는 한편 펀드 운용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아 하반기 중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불거진 증권사의 외화 유동성 문제를 막기 위해 증권사 유동성 악화 시 보고 의무도 강화해 올해 3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된 점을 고려해 오프라인 판매 상품을 대상으로 한 미스터리 쇼핑, 완전판매 사후 모니터링(해피콜)을 비대면으로 팔린 고위험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은행 등이 오프라인 영업점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창구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그중 하나가 ‘은행 대리업 제도’다. 은행의 업무 일부를 비(非)은행 기관에서 대리·중개하는 제도로, 일본의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은 우체국 3829곳을 대리점으로 활용해 영업한다. 금융당국은 우체국과 간이버스를 개조한 이동점포 및 무인점포 등을 대체창구로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