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6일][한국경제 ‘운명의 6월’]‘구조조정·성과연봉제·신공항’ 난제…정치·사회에도 파장 예고

입력 : 2016.06.06 23:03:00 수정 : 2016.06.06 23:13:03

저성장과 장기불황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현안들이 6월 중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총선 이후 본격화된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방안과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적으로도 민감한 이슈들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가뜩이나 ‘사령탑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 경제가 더 흔들릴 수도 있다.

■대외 악재에 구조조정 ‘먹구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재무건전성 조사(스트레스 테스트)가 마무리되는 조선업은 ‘운명의 6월’을 맞았다. 정부는 이번주 중 4차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어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을 논의한다. 이른바 ‘빅3’ 조선사에 대한 사업재편 및 중소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에 ‘구조조정 한파’까지 겹칠 경우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의 경색이 심화되면서 하반기 경제운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도 이달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경남·거제 지역에서만 3만명, 하청·협력업체까지 더하면 5만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태껏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량실업 사태에 비하면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을 앞두고 벌써부터 기업경기실사지수나 소비자심리지수 등 경제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노·정 갈등 키우는 성과연봉제

정부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해왔으며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120개 공공기관 중 114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 중 상당수가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를 결정했다. 양대노총의 5개 공공부문 산별노조가 공동투쟁을 선언하며 9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사갈등이 커지고 있다. 노조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상태다. 특히 기획재정부 권고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의 성과연봉제 시행안을 밀어붙였던 금융당국은 금융 공공기관의 ‘다음 타깃’으로 시중은행과 유관기관을 정조준하고 있어 금융권 노사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될 조짐이다.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9개 금융 공공기관 중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8개 기관은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강행했다. 야당도 성과연봉제 시행 시 노사합의를 거치라는 여야 3당의 요구를 묵살한 정부를 향해 “국회 무시”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남권 갈등 키울 신공항 발표

영남권 신공항 사업은 현재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중 어떤 곳으로 입지가 결정되더라도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10여년을 끌어온 지역 숙원사업인 데다 가덕도 유치를 원하는 부산과 밀양 유치를 지지하는 대구·경북·울산·경남 지역이 ‘상대 지역이 과열경쟁 방지 합의를 깼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의 요구에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선물보따리’로 공항 유치에 대한 발언을 하며 올 들어 갈등이 다시 고조된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신공항 입지를 결론 내면 선정되지 않은 쪽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며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부산 대 나머지 영남 지역 의원들 간 갈등 양상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결과가 나오면 ‘깜깜이’ 평가 속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곳에 모두 공항을 지어주지 않는 이상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명수·윤승민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