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6일]혁신위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요구에 민주당 지도부 “부결 안 시켜”···첫 혁신안부터 삐끗?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김남희(오른쪽)·윤형중(가운데) 대변인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의원. 연합뉴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첫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요구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은 “의원들 동의가 필요하다.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사항은 이날 최고위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23일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시하며 “혁신위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불체포특권은 헌법적 권리이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생기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민주당의 기존 대응에서 달라지는 게 없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때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자유투표에 맡겼다. 또 권 대변인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 총의를 모아나가겠다”며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니 의원들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 구체적 형식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혁신위 요구를 존중한다면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하며 의원들에게 공을 넘긴 것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에서 혁신위 제안을 존중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공이 의원총회로 넘어간 셈인데, 의총에서 향후 대승적 차원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주시길 기대한다. 논의 과정에서 저희 취지가 반영되는 결론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첫 제안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지도부에 혁신 의지가 있느냐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직면하게 됐다. 한 비이재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위의 요구는 ‘정치적인 문제’이자 일종의 다짐인데, 지도부가 그것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지도부가) 짐짓 시늉만 하고 현 상황을 모면하려하면 또 내로남불 소리만 듣게 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