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2일][‘김해공항 확장’ 결정 이후]전문가들 “지자체 간 소모적 논쟁 심각…새 발전 방안 찾아야”

ㆍ정치 논리 얽매이지 않게 공약부터 철저 검증 나서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둘러싼 후폭풍 속에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와 정부 간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고 소모적 논쟁을 자제하면서 발전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정치 논리에 얽매이지 않게 공약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후보지 평가결과를 보면 부산이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며 항의한 ‘고정 장애물’이 항목에 포함됐다. 밀양 신공항은 산을 깎아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부산의 주장과, 가덕 신공항은 바다 매립과정에서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대구 등 나머지 4개 지자체의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평가결과에서는 밀양·가덕도 두 곳 모두 환경성 항목에서 동일하게 28점씩 받았다.

신공항 유치전을 벌인 지자체들이 정부의 입지결정 이후 국가적·대승적 차원에서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조속히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있다. 조형제 울산대 교수(사회과학부)는 “해당 지자체들이 정부 발표에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김해공장 확장이 현실적인 대안인 것을 수용하는 것이 갈등 치유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재우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신공항은 정부가 갈등을 부추겼고 부산·대구지역 정치인들이 관변단체들을 동원하면서 갈등을 키웠다”면서 “정부도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또 다른 환경훼손과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자치센터부장은 “지자체들이 경쟁하는 대형 토목건축사업의 유치를 통한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이제는 (지역별로) 새로운 형태의 특화된 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북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근래 사무국장도 “신공항 백지화에 반발하기보다 고속철 신구미역 유치 등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목·최슬기·윤승민·노도현 기자 smbae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