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0일]수술실 CCTV법 ‘공세’ 민주당, 차별금지법 ‘살살’ 왜

‘평등법’ 발의 뒤 야당에 압박

기독교계 반대 등 여론 의식

정작 입법 논의에는 미온적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주자들까지 나서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취지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발의한 뒤 법 제정에 미온적인 보수 야당을 공격하려는 의사도 읽힌다. 다만 야당 공세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법안’과는 제정 논의의 온도차도 느껴진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차별금지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서면 입장을 냈다. 이 지사는 “논쟁이 심한 부분은 오해의 불식, 충분한 토론과 협의,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선 주자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6·17일 각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등법 제정을 요구했다.

5선 이상민 의원 등 24명이 평등법을 16일 공동발의한 이후 민주당은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에 앞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동의 요건을 채워 관련 안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입법 논의는 해당 입법에 미온적인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기도 하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신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17일 SNS에 이준석 대표를 향해 “시기상조 운운하는 것은 많이 보아온 구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에 ‘수술실 CCTV 설치법’ 입법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차별금지법 입법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다. 기독교계 등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경우 지난 14일 이 대표의 수술실 CCTV 설치법 유보에 비난하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답하면 저도 답하겠다”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민주당도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이달 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평등법) 논의 일정은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