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조건없이 재가동해 민생 빅텐트를 세우자”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만큼 변화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여·야 공통 민생 과제에 대한 입법 바리케이트 철거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언급하며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당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가 언급한 부동산 공급 정책, 청년특임장관 신설 등 주요 입법과 정책 비전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회복 돕고 하루라도 빨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해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2차 추경은 국채 없이 빚 안져도 가능하다. 재정 역할을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가야한다. 피해지원 및 공연업, 여행업 위기업종도 가능하게 손실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관련 법안이) 어렵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만큼 더 많이 지원되게 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입법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법이 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11개 사회서비스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돌봄인력의 신분을 보장하며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이 이뤄지면 양질 서비스와 함께 국민 사회 안전망도 촘촘히 만들어지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다”며“ 법 제정과 함께 현장에 제대로 안착시켜서 사회서비스의 책임을 넓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사회적 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ESG 경영의 어머니라 볼 수 있다”며 “저는 19대 국회 때부터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했고, 보수야당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도 19·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입법은 7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하는 마당에 법 제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가치법,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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