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들과 시민단체가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및 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에 서울대 사태 해결 정책 요구를 제출하고, 학교 본부가 관악캠퍼스 행정관(본관)에서 학생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대책회의)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 서울대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대 총장의 임명과 파면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며 기획재정부·교육부 차관이 당연직 서울대 이사임을 들어 정부에도 서울대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와 학생회는 현재 서울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적폐의 백화점’이라고 표현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은 “서울대가 학벌 프리미엄을 이용해 건설자본과 함께 지역사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법인화 이후 지속적으로 수익 경영의 압박을 받는 서울대의 돈벌이”로 규정하고 “학생들은 새로운 캠퍼스로 원치않는 이전을 해야 할 위기에 놓였고, 서울대는 수익 확보와 자산 팽창을 위해 학내 민주주의와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고 학벌 권력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에 대해서는 “시흥캠퍼스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저항하자 소화전을 이용해 물대포를 연상시키는 폭력적 방식으로 시위를 진압했고, 직원을 동원해 농성하던 학생들을 집단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에 맞서 저항해 온 학생들을 중징계와 형사고발로 탄압하려 들고 있다”며 “사회의 대표적 적폐인 민주주의 파괴, 자유의 탄압, 폭력적인 진압이 대학 내에서도 일어나게 한 장본인이 성낙인 총장”이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와 학생회는 “문재인 내각 구성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 곧 교육부 장관이 취임해 교육개혁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며 “장관의 취임 후 첫 과제는 이런 서울대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교육부 장관이 서울대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요구서를 광화문1번가에 제출했다. 또 지난 3월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을 점거중이던 학생들을 퇴거시키고 지난 5월 학생들이 행정관은 재점거하는 과정에서 성 총장의 지시로 대학 본부가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에 대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향후 제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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